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샌델 (1)

전에 읽다 만 책. 그때 2강까지 읽었었다.

기억하고는 있는데 그냥 다시 1강부터 읽고 싶어져서 조금 속독해서 읽다가

현재 6강까지 읽음.

 

2013년 7월 28일~

 

내용이 단순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해서 읽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었는데

좀 정리하면서 읽기로 했다.

 

정의란?

-행복 극대화

-자유 존중

-미덕 추구            

위 세 가지 관점의 장단점을 보기.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의 미덕을 장려해야 하는가?

아니면 법은 미덕에 관한 서로 다른 개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 스스로 최선의 삶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 (고대정치)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식. 미덕→영광과 포상                                                             미덕

 

칸트~존 롤스 (근대정치)

정의로운 사회라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각자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

 

정의를 고민하는 것=최선의 삶을 고민하는 것.

 

자유방임주의, 자유시장주의

정의란 성인들의 합의에 따른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데 달렸다.

 

우리는 도덕적 추론을 타인을 설득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도덕적 추론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가려내는 수단이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왜 하는가를 이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우리는 긴장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옳은 행위에 관한 판단을 재검토하거나 애초에 옹호하던 원칙을 재고할 수도 있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자신의 판단과 원칙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판단에 비추어 원칙을 재고하고 원칙에 비추어 판단을 재고한다.

이처럼 행동의 세계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또 그 반대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바로 도덕적 사고의 기본이다.

 

-행복 극대화 : 공리주의

벤담)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행복

        옳은 행위=공리(유용성)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 일체.

↑

반박 1. 개인의 권리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공리를 넘어서는 도덕에 기초한다.

반박 2.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통화

모든 가치는 공통된 하나의 통화로 파악될 수 없다.

 

밀) <자유론>                                                                                                       자유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유일한 행동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

고급 쾌락: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있는 쾌락.

↑

반박.

개인의 권리에 설득력 있는 도덕적 근거를 제공 못 함.

① 권리는 불확실한 상황의 인질

② 권리를 침해했을 때 당사자에게는 부당 행위가 간과됨

고급 쾌락에 대한 반박: 어떤 행위가 특별히 가치 있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그저 즐기기 쉽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경우(저급 쾌락)

 

공공서비스가 시민의 으뜸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순간, 그것을 사람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려 하는 순간,

국가의 몰락이 가까워온다.

마땅히 전쟁터로 진군해야 할 때, 사람들은 군대에 돈을 지불하고 집에 앉아 있다.

(……) 진정으로 자유로운 국가라면 시민은 모든 일을 자기 손으로 하지, 돈을 들여 하지 않는다.

돈으로 의무를 면제받기는커녕 돈을 들여서라도 의무를 직접 이행할 특권을 얻으려 할 것이다.

나는 사회통념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금보다는 차라리 강제 노동이 자유에 덜 반대된다고 생각하니까.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칸트- 인간의 존엄성 강조

        공리주의 거부

       

다른 동물처럼 쾌락이나 고통 회피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식욕과 욕구의 노예로 행동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은 우리 밖에 주어진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행동한다.=자율적으로 행동한다.

                         천성이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즉 자신에게 부여한 법칙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행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저 밖에 주어진 목적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덕에 인간의 삶은 특별한 존엄성을 지닌다.

바로 이것이 사람과 사물의 차이점이다.

 

의무: 어떤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동기

의무 동기: 올바른 이유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도덕적 가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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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림 동기

              → 현실에서는 두 개가 공존